바이든 행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고 서민층 주택을 늘리기 위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로이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집값이 3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중·저소득층의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2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임 이후 처음 나온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민층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약 400만채의 서민층 중·저가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강화 패키지 예산에 서민층 주택 200만채 신축을 위한 3,000억달러 예산을 반영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은 지난달 연방의회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임위 조정 절차를 통해 3,000억달러 부동산 안정대책 예산을 추가로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예산으로 향후 3년간 10만채의 서민층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고 주택 매매 시장에 흘러드는 투기성 자금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첫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기위한 주택도시개발부(HUD)와 재무부, 연방주택금융청(FHFA), 패니메이·프레디맥 등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기관 등을 총동원, 서민층이 연방정부의 보증 제공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2019년 종료된 연방 금융은행과 HUD간 위험공유 프로그램의 재가동을 통한 저가형 임대주택 개발, 저소득층 대상 주택 세액공제제도(LITHC) 규제 완화, 건축 비용이 저렴한 조립식 주택과 2~4세대용 공유주택 공급 확대 등도 담겼다.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저렴한 주택과 임대 아파트 신축을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LA 등 대도시의 경우 개발업자들이 서민층 아파트 보다는 비싼 마켓 렌트를 받는 아파트를 주로 신축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발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서민층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주택 소유율이 낮은 소수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농촌·도시 모두를 망라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유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개인, 비영리 단체에만 독점 입찰 자격이 부여되는 기간을 늘려 이들에게 매각 물량의 최소 50% 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주택이 거액 투자자가 아닌 개인 및 비영리 단체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도 포함했다. 이는 주택 매매 시장에 흘러든 투자 자금이 잠재적 주택 구매자를 렌탈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서 거래된 주택 6채 중 1채, 많게는 4채 중 1채가 개인이 아닌 투자자나 기업의 소유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