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취업비자 법안 올해는 통과 가능한가

연방 의회에 매년 상정되고 있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타 배정 법안이 올해는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친한파 그룹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리 코널리 의원이 법안은 현재의 H-1B 쿼터 외에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총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등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을 돕고 한미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 발의돼 온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에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추진해 왔지만 좀처럼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