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가 갚을 이유없다”…울산지법이 판결한 모친 빚투

0
seattlejoa
H
  • 자유게시판 > 미국진출 도와주실 사업자 모집
  • 자유게시판 > 비:트:코:인 재택근무 당일 입금 최대 5000 만 원 ~ 1 억 원 일…
  • 자유게시판 > 아마존 최저가격 추척하는 방법
  • 자유게시판 > 셧다운하면 USPS도 업무정지 인가요?
  • 자유게시판 > 이민 변호사 추천좀 부탁드려요
  • 자유게시판 > Target 에서 비비고 냉동식품 세일합니다.
  • 자유게시판 > Weee에 김치 주문하려는데 어떤게 맛있나요?
  •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렌트/리스
    • 사고팔고
    • 진실의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전문가컬럼
  • 동호회
  • 파워에이전트
  • 한인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전문가컬럼
  • 동호회
  • 파워에이전트
  • 한인업소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한소희가 갚을 이유없다”…울산지법이 판결한 모친 빚투

시애틀조아 0 835 2022.03.09 22:56

73001d844cb852466f66d8b9fb487a18_1646902504_6762.jpg 

© 저작권자 ⓒ 뉴스는 팩트다 디스패치 뉴스그룹.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한소희가 갚을 이유없다”…울산지법이 판결한 모친 빚투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다" (울산지법)
배우 한소희의 모친(S씨)은 지난 2019년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렸다. 그리고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S씨는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 한소희가 대신 책임져야 할까?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한소희가 어머니 S씨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도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A씨가 한소희의 연대 책임을 주장했지만,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한소희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0년 한소희에게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모친 S씨가 빌린 돈 4,0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강행했다.  
실제로 S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의 문자를 이용했다. 한소희가 모친에게 보낸 문자, "엄마, 내가 열심히 해서 도와줄게"라는 메시지를 담보로 활용한 것.

 

재판부는 단호했다. ‘디스패치’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1심과 2심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다. 그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어 "한소희의 문자는 모친의 기존 빚을 갚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친 S씨는 한소희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지인 B씨는 한소희에게 2억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B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S씨가 한소희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한소희가 해당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소희 엄마의 '빚투'는 현재 진행형이다. 채권자들은 모친이 제대로 돈을 갚지 않자 한소희를 걸고 넘어졌다. 일부 채권자는 소송에 지자 악의적인 제보를 서슴지 않았다. 
한소희는 애초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자신의 문자와 통장이 담보로 악용되는 상황을 맞았다. 더이상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았다.  
한소희는 '빚투'의 고리를 끊기로 결심했다. "모친의 빚에 대해 책임질 계획이 없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Dispatch=정태윤기자]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한소희가 갚을 이유없다”…울산지법이 판결한 모친 빚투
    836 2022.03.09
    2022.03.09
    836
  • 전지현 505억 건물 또 사들였다…부동산 담보대출만 305억
    798 2022.03.09
    2022.03.09
    798
  • IMF 위기 속 ‘웃픈’ 청춘 로맨스 ‘스물다섯 스물하나’ 안방 매료
    819 2022.03.09
    2022.03.09
    819
  • "결혼합니다" 구준엽, 20년 전 연인 '♥︎서희원'과 혼인 신고
    886 2022.03.09
    2022.03.09
    886
  • "외교 문제로 번져…" 이근, 우크라 참전 소식에 누리꾼 갑론을박
    829 2022.03.08
    2022.03.08
    829
  • “푸틴 꺼져”…크리스틴 스튜어트, 시상식 중 손가락 욕설
    869 2022.03.08
    2022.03.08
    869
  • 러시아에 인질로 잡힌 美여자NBA 스타 그리너 누구?
    772 2022.03.07
    2022.03.07
    772
  • 핫펠트 "200억 사기·성추행 혐의 父, 내게 보석금 요구" 눈물
    783 2022.03.07
    2022.03.07
    783
  • 킴 카다시안, 집착하던 전남편 성 아예 버렸다
    805 2022.03.06
    2022.03.06
    805
  • 조영남 “前부인 윤여정 언급→이혼으로 두고 온 子들… 평생 후회”
    825 2022.03.06
    2022.03.06
    825
  • "무지했다"…케이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투표 인증샷 '빛삭'
    776 2022.03.05
    2022.03.05
    776
  • 이연복 “26살에 후각 잃어..트러플 왜 좋아하는지 몰라”
    849 2022.03.05
    2022.03.05
    849
  • "이웃과 마찰"…복귀 앞둔 서예지, 이번엔 '주차 시비' 구설
    824 2022.03.04
    2022.03.04
    824
  • ‘박재범 소주’ 초도물량 완판
    979 2022.03.04
    2022.03.04
    979
  • 결혼 앞둔 예비신부인데? 이세영, 이목구비無 처참한 코성형 과정 '충격'
    961 2022.03.03
    2022.03.03
    961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Search

시애틀조아 최신글
  • 1 텔레미어
  • 2 미국진출 도와주실 사업자 모집
  • 3 비:트:코:인 재택근무 당일 입금 최대 5000 만 원 ~ 1 억 원 일주일마다 2번씩 고:수익 재택 부업 일 하실분 모집해요
  • 4 아마존 최저가격 추척하는 방법
  • 5 셧다운하면 USPS도 업무정지 인가요? [1]
  • 6 이민 변호사 추천좀 부탁드려요 [1]
  • 7 Target 에서 비비고 냉동식품 세일합니다.
  • 8 Weee에 김치 주문하려는데 어떤게 맛있나요? [1]
  • 9 타코마 사시는 분들 한인마트 어디로 가시나요? [1]
  • 10 PETSMART에서 지금 20% 할인하네요.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시애틀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렌트/리스
  • 사고팔고
  • 진실의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전문가컬럼
동호회
파워에이전트
한인업소록
STATS
  • 42 명현재 접속자
  • 6,459 명오늘 방문자
  • 25,430 명어제 방문자
  • 32,368 명최대 방문자
  • 4,365,888 명전체 방문자
  • 28,565 개전체 게시물
  • 1,280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