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다각도로 강구ⵈ가필드 카운티엔 단 3명뿐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변호사들은 늘어나고 법대를 갓 졸업한 젊은 변호사는 줄어들어 변호사 없는 ‘법률 사각지대’가 늘어나자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만 해도 변호사 증가율이 10년간 76%에 달했지만 마지막 10년간(2013~2023)은 고작 5% 증가했다. 시애틀을 포함한 킹 카운티엔 1만7,000여명, 스포캔 카운티엔 2,000여명의 변호사가 몰려 있지만 동부 농촌지역들인 휘트먼 카운티엔 65명, 펜드 오레일 카운티엔 14명, 링컨 카운티엔 12명의 변호사가 수시간씩 차를 달려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적은 가필드 카운티엔 변호사가 단 3명뿐이어서 이혼하는 부부 중 한쪽이 이들 3명을 모두 고용하면 상대 쪽은 다른 카운티까지 가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관선변호에 애로가 많다고 WSBA의 레나타 가르시아 규제담당 국장이 설명했다.

WSBA는 ‘변호사 사막’ 해소를 위해 협회 안에 ‘소읍 농촌 위원회(STAR)’를 설치하고 법대 및 해당 카운티의 변호사협회와 함께 변호사 충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 대인접촉이 금지되면서 농촌 변호사들도 고객 얘기를 5분간 들으려고 수시간씩 운전하고 찾아가지 않고도 사무실에 앉아서 영상으로 상담에 응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는 법대를 나오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법서사’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4개 주 가운데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변호사업을 자녀나 고용인에게 물려주려는 변호사들이 도제제도로 이용한다. 도제가 4년간 스승 변호사의 감독 하에 각 코스를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현역 변호사가 182명이며 현재 100여명의 도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WSBA는 밝혔다.

가르시아 국장은 통상 22만달러가 소요되는 법대 학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한 도제는 총 8,000여달러의 경비로 변호사가 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혼과 자녀 부양권 등을 다루는 가정법 분야의 변호사가 드물어 본인이 스스로 변호를 맡는 케이스들도 자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분야의 제한된 변호사 자격증 쿼터를 늘리는 것도 변호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