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출처 ⓒ 한국일보]

시애틀 사회주택 개발 무슨 돈으로?

11일 선거서 전담세금 신설방안과 기존세금 전용방안 중 택일

지난 2023년 주민투표로 설립된  시애틀 사회주택개발공사(SSHD)의 운영을 위해 전담세금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세금을 전용할 것인지가 오는 11일 특별선거에서 결정된다.

지난주 발송된 투표지에는 직원들의 연간 봉급총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체에 새로 5% 세금을 부과해 연간 5,000만달러를 확보하는 ‘1A 선택안’과 기존의 대기업체 인두세인 ‘점프스타트’ 재원에서 연간 1,000만달러를 전용하는 ‘1B 선택안’이 나란히 올라 있다.

SSHD는 홈리스와 서민들 외에 중산층 가구도 함께 어우르는 비엔나 방식의 사회주택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비엔나에선 도시 전체주민의 80%가 사회주택 입주대상자이며 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렌트를 부과해 홈리스와 서민층 가구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SSHD의 로베르토 지메네즈 CEO는 부유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낀 중산층을 감안하지 않는 주택정책은 사상누각이라며 전담세금이 신설되면 성공적으로 사회주택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영리기관 ‘우리 이웃에 주택을’ 등 단체들도 1A 선택안을 지지한다.

당초 세금신설에 반대한 브루스 해럴 시장과 시의회 및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등은 1A 선택안의 주민투표 상정이 확정되자 서둘러 1B 선택안을 마련했다. 상공회의소는 SSHD가 최고재정책임자(CFO)도, 최고개발책임자(CDO)도 없고 유일한 직원인 CEO마저도 작년에야 임명되는 등 연간 5,000만달러를 운용할 조직적 기반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단체들은 시애틀의 홈리스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운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십년간 수십 개 비영리기관들이 서민주택 확충에 매달려온 마당에 또 다른 공공기관을 설립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