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자료사진. / ⓒ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연방하원 법안 발의

“미상환 채무 1%로”

초당적 합의 주목

연방하원 공화당에서 학자금 부채 경감을 위해 대출 이자율을 1%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탕감 방식의 학자금 융자 부채 완화가 정권 교체로 인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새 대안이 내년 1월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라울러(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8일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1%로 낮추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 낮추는 동시에 기존 대출자 대상 미상환 채무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1%로 변경해 상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한 탕감이 아닌, 이자율을 낮춰 상환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방식의 구제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시도는 법원의 잇따른 시행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폐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일각에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 부담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라울러 의원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학자금 융자 부채를 전면적으로 탕감하는 것이 아닌,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게하면서도 이자 발생을 줄여 결과적으로 총 상환 비용은 낮춰주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