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일보

“서민주택 예산 줄여 재정적자 보완”

시애틀시의회 2025년 예산안도 해럴 시장 예산안과 대동소이

시애틀시의회가 브루스 해럴 시장처럼 2025년 예산안에서 서민주택 확충예산을 줄여 경상예산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전용토록 제안하고 있어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댄 스트라우스 예산위원장이 지난주 발표한 예산안은 ‘점프스타트’ 세금수입 중 5억4,500만달러를 향후 2년간 경상예산 적자보완에 전용토록 제의하고 있다. 해럴 시장이 제의한 액수인 5억6,100만달러와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주택개발 컨소시엄(HDC)을 비롯한 업계 및 시민단체들은 스트라우스의 예산안이 해럴 시장 예산안과 똑같이 점프스타트 세금의 원래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점프스타트 세금은 대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일종의 인두세로 그 수입의 사용처를 서민주택 확충, 경기회복, 기후변화 대처 등에 제한하고 있다.

스트라우스는 점프스타트 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거의 2배나 걷혔다며 내년에 5억4,500만달러를 경상예산으로 전용하고도 2억3,000만달러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프스타트 세금의 전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금까지 매년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해럴 시장은 지난 9월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시의회가 점프스타트 세금의 사용목적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 예산위원회는 오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스트라우스 예산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추후 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이 예산안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