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이에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주한미군 패트리엇 이어 사드도 중동으로 향한 듯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패트리엇과 사드 등 주한미군이 보유한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중동 주변국에 있는 미군기지는 물론 민간 시설을 목표로 반격해오면서 미군이 보유하는 방공무기가 일부 파괴되고 요격미사일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최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가 자주 이착륙하면서 주한미군 방공무기의 중동 반출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C-5 2대와 C-17 11대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포착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오산기지에서 이륙한 미군 대형 수송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C-17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 전 패트리엇 포대를 이송할 때도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C-5는 C-17보다 큰 수송기로 오산기지 기착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C-5를 포함해 많은 미군 대형 수송기가 이례적인 빈도로 오산기지에서 이착륙함에 따라 패트리엇 포대 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지난해에는 8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중 2개 포대가 반출됐다가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패트리엇보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도 일부 시스템이 중동으로 차출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관리를 인용, "미 국방부가 사드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늘 향한 사드기지 발사대

◇ 이라크전쟁 땐 주한미군 전투부대도 차출…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방공무기 위주로 중동 차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사태가 지상전으로까지 확대되면 에이태큼스(ATACMS) 등 주한미군이 보유한 지상무기는 물론 병력까지 차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3년 이라크전쟁 때는 주한미군 전투부대까지 차출됐고, 이 부대는 전쟁 종료 이후에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발전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동맹국의 안보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와 맞물려 전략적 유연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주한미군 지상전력까지 차출된다면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한미군 재배치로 일부 전력이 영구적으로 빠져나갈 경우 한미 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일시적인 차출은 미국 측이 통보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도 일시적 성격이기 때문에 협의가 아닌 통보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이 한반도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전력 반출에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이를 막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는 일단 현 수준의 주한미군 전력 일부 차출로는 대북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 중동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중동으로 차출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는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천궁-2'로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1개 포대만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어 현재로선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 없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국산 방공무기 L-SAM은 내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낸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미군 입장에서는 위협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방공무기를 배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라며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차출이 되듯이 우리나라에서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재차 재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