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판매세 인상 추진…세금으로 마약 치료·대체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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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판매세 인상 추진…세금으로 마약 치료·대체 대응 강화

시애틀조아 0 443 2025.09.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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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이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 판매세를 0.1%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초 주 의회가 지방 정부에 부여한 새로운 권한을 활용하는 조치로, 경찰 이외의 대응 인력 확대와 마약 치료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럴 시장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21세기에 맞는 공공안전의 재구성은 이렇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매세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약 4천만 달러가 추가로 확보된다. 법에 따라 해당 재원은 치안과 직결된 사안에만 사용되며, 경찰력은 물론 마약 중독 치료 등도 포함된다.


 

해럴 시장의 예산안에 따르면 비무장 대응 부서인 CARE(Community Assisted Response and Engagement) 인력을 현재 24명에서 48명으로 두 배 확대할 예정이다. CARE는 무장 경찰 대신 복지 점검이나 약물 과다 복용 같은 사건에 투입되는 비경찰 대응팀으로, 수천 건의 출동을 무사히 처리하며 시의회와 선거 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740만 달러는 치료와 회복 병상 확충에, 500만 달러는 체포 대체 프로그램 LEAD 지원에, 210만 달러는 신규 소방 인력 채용에 각각 투입된다.


시의회는 이미 이 같은 세금 인상 권한을 활용해 공공안전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지만, 해럴 시장은 당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2026년 예산 적자 규모가 최대 2억5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결국 세금 인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라 넬슨 시의회 의장은 지난 8월 전체 재원의 최소 25%를 마약 치료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힌 바 있다. 그는 “가능하다면 100%를 치료에 쓰고 싶지만 시장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럴 시장의 제안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향후 논의를 예고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화요일 공식 발표되며, 이후 수개월간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해럴 시장과 알렉시스 메르세데스 린크 시의원은 대기업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기업세를 개편해 8천만 달러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안은 오는 가을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으로, 최종 예산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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