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마약 사용자들에 ‘다운타운 금족령’

데이비슨 시 검사장 법안 발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인근 등 두 곳

불법 마약사용 혐의로 기소되는 사람들은 마약사범들이 준동하는  시애틀 다운타운의 두 지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앤 데이비슨 시애틀 검사장이 상정했다.

‘마약 권외구역(SODA)’으로 불리는 두 금족지역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옆 유니버시티-스튜어트-1 Ave-6 Ave 블록과 ‘리틀 사이곤’ 내의 I-5 고속도로-레이니어 Ave-디어본-잭슨 사이의 블록이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쪽이 ‘SODA 1,’ 리틀 사이곤 쪽이 ‘SODA 2’이다.

마약사범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 사람이 이들 두 지역에 갔다가 체포될 경우 중경범죄 혐의로 최고 364일간 구금이나 5,000달러 벌금, 또는 둘 다 병과 받게 된다. 전과자들이 버스를 타고 이들 구역을 통과할 수는 있으며 이곳에 직장이 있을 경우 판사의 면제 허가를 받아야한다.

워싱턴주 도시들은 관련 주법에 따라 일정 구역을 SODA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은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지만 아직 건재하다. 아번, 에버렛. 먼로 등 도시들은 이미 SODA를 설정했다.

하지만 데이비슨 검사장의 법안 상정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원도 인원부족에 시달리며 처리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적체돼 있다. 기소된 용의자들 중 인정신문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나머지 절반을 추적해 체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SODA에 들어오는 전과자들까지 단속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목적 있는 존엄행동’은 데이비슨 검사장의 의도는 좋지만 과거 SODA 정책은 효과보다는 오히려 인종차별의 부수적 역효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SODA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런 범법행위가 없는데도 SODA에 갔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언젠가는 누구나 SODA에 합법적으로 가게 될 것이며 그것이 정상이 아니냐고 따졌다.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