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갱신요금 10달러 환불...시애틀 4만4,000여명 해당ⵈ시당국이 인상 시행날짜 잘못 적용

시애틀 관내 차량 소유주 4만4,000여명이 시정부로부터 지난해 차량등록 갱신요금(tab fee) 50달러 중 10달러를 환불 받는다. 요금을 더 낸 것이 아니라 당국의 행정 실수 탓이다.

시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탭 피를 기존 40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하고 시행시기를 다음해(2023년) 7월로 예정했었다. 하지만 시정부 관계자는 탭 피 인상을 작년 10월18일 한 신문에 공고하고 주정부 면허국에 인상된 갱신료를 그해 12월1일부터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관계 주법은 요금인상 공고 90일 후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상된 탭 피는 2024년 1월18일 시작됐어야 했다. 시 당국이 실수를 알아차린 것은 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1월18일 사이에 이미 4만9,051 대의 차량이 인상된 탭 피를 납부한 뒤였다.

시당국은 이들 차량에는 인상 전 요금을 부과했어야 한다고 시인하고 소유주들에게 한 대 당 10달러씩 총 49만510달러를 교통국의 경상예산에서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교통국 대변인은 이 예상 밖 지출로 교통국의 3억달러 예산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연방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워싱턴주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273만5,895대였고 모터로 구동되는 여타 차량들을 모두 합치면 725만7,401대였다. 시애틀 주민들과 업체들이 소유한 차량은 총 46만여 대로 이들에게 해마다 탑 피가 부과된다.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