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시의회, 10년간 지출 분석한 백서 발표ⵈ내년 2억5,000만달러 결손

시애틀시정부가 내년에 2억5,000만달러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이 같은 마이너스 예산상황이 초래된 배경과 원인을 밝힌 200쪽짜리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댄 스트라우스 예산위원장이 제출한 이 백서는 시정부가 지난 10여년에 걸쳐 거둬들인 세금과 그 사용처를 철저히 들춰내고 분석함으로써 근래 보기 드문 ‘백서’ 형식을 띠고 있다.

보고서는 시정부가 2013~2019년 시애틀의 고속 성장기 동안 폭증한 지출을 건축업계 등의 세금으로 메울 수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며 지난 5년간 증가한 경상예산의 80%가 인플레와 패데믹에 따른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과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급격하게 늘어난 홈리스들에게 수용시설과 병원 등을 안내해주는 일선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일을 중단하자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천만달러를 지출한 것도 큰 원인이 됐다.

보고서는 그 밖에 시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소송과 보험료의 인상, 기술정보 장비 개선 등 일시적이거나 구조적 필요에 따른 지출도 늘어났다고 밝히고 시정부가 공무원 해고, 세금 신설, 신설된 ‘인두세’의 사용목적 조정 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시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은 78억달러 규모지만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 유틸리티, 교통 등 필수지출은 삭감할 수 없다. 만만한 것이 17억달러 규모의 경상예산이지만 이 역시 상당부분은 경찰 및 소방 관련 지출이어서 줄이기가 힘들다. 결국 경상예산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무원 해고가 불가피하다.

스트라우스 위원장은 시정부가 폭증하는 지출예산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점프스타트’로 불리는 대기업체의 인두세 덕분이었다며 이 세금수입이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무원 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래 저소득층 주택확충을 위해 도입한 인두세의 일부가 적자예산을 메우는데 전용될 경우 홈리스 구제사업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구체적 대책은 따로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