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시설 찾을 거라 기대했지만
펜타닐 등 남용 증가해 역효과 커져
마약 소지시 6개월 처벌법 통과시켜

미국 오리건주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인 다키아 그레이버는 펜타닐 중독자들이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 툭 쓰러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
지난해에는 한 젊은 중독자가 2살 난 딸을 가슴에 웅크리고 안은 채 죽은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2020년 헤로인과 코카인부터 펜타닐까지 모든 마약 소지를 허용한 미국 최초이자 유일한 주인 오리건주는 심각한 부작용에 3년만에 실험을 종료할 위기에 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리건주 상원은 지난 1일 마약을 소량이라도 소유했을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까지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의결했다. 하원도 지난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이 법안을 같은 날 통과시켰다.

그레이버 의원은 법안 통과 전 연설에서 “너무 많은 과다복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마약 소지를 허용한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티나 코텍 주지사도 마약 소지에 대한 형사 처벌을 되돌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별도 언급은 피했다.

오리건주는 4년 전 58%의 지지로 마약 소지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물 중독자가 감옥에 덜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중독자가 치료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 지원이 확대된 약물 중독 치료 시설 방문자 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사람이 펜타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역효과만 초래됐다.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과 제시카 베가 피더슨 멀트노마 카운티 의장은 지난 1월 펜타닐 사용으로 인한 도시의 공중보건과 안전 위기에 대해 공동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도 오리건주 주민들은 다시 마약 소지를 처벌하기 원한다고 답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마약 소지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물을 재범죄화하는 법안과 함께 오리건주 의회는 중독 치료와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2억11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마약 소지 범죄화가 유색인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마약 소지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치료 시설을 제공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