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이 3년전 킹 카운티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당시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이 시도했던 배심제도 개혁안을 복원시킴에 따라 경찰총격 희생자 가족들의 소송이 원활하게 됐다.

대법원은 15일 장장 49쪽의 만장일치 판결문에서 콘스탄틴 카운티장의 배심제도 개혁이 월권행위라는 킹 카운티 셰리프국과 렌튼, 아번, 켄트. 페더럴웨이 등 지역 경찰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1심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던 킹 카운티 상급법원 줄리 스펙터 판사의 판결을 조목조목 번복했다.

특히 이날 대법원 판결은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경찰의 총격살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시과정의 배심원이 결정해주도록 희생자 가족이 요청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관련 경관도 법정 증언대에 서도록 판시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날 다마리우스 벗츠, 찰리나 라일스, 아이재야 오벳 등 2017년 경찰총격 희생자 3명의 재판에 관련 경관들이 증언하도록 명령했다. 라일스와 벗츠는 시애틀경찰관들에, 오벳은 아번 경찰관 제프 넬슨에 각각 피살됐다. 넬슨은 또 다른 총격살해 사건에 연루돼 있다.

콘스탄틴 카운티장은 기존 배심제도가 사실 확인의 원래 취지에서 일탈하고, 지나치게 경찰편향이며 희생자 가족들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중단하고 다음 해인 2019년 새로운 배심제도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마음에 안 든다며 경찰 측과 희생자 가족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라일스, 벗츠, 오벳 가족들도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 3 가족을 대리한 법정 변호사 라론드 베이커는 대법원 판결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경찰총격에 잃고 비탄과 좌절에 빠진 가족들에겐 공정하고 투명한 배심과정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고 치유와 책임추궁의 기회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콘스탄틴 카운티장 역시 대법원 판결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자신은 경찰총격 희생자 가족 측에 불리하도록 너무 오래 기울어져 있던 배심제도의 교착상태를 깨고 보다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관 총격의 범죄행위 여부를 배심원에 결정토록 한 대법원 결정은 자신의 개정안보다 훨씬 전진한 것이라며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