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경범죄자 구류공간 확장?...하렐 시장, 기존 킹 카운티 구치소 외에 남부통합구치소 이용 제의

시애틀에서 체포되는 경범죄자들을 킹 카운티 구치소 외에 디모인에 소재한 남부통합구치소(SCORE)에도 잠정적으로 구류하는 방안을 브루스 하렐 시장이 제의할 예정이다.

이는 업계, 경찰, 시의회 등의 압박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소매상 절도, 주거지 침입, 그래피티 등 비폭력 경범죄자들이 경찰에 체포돼도 킹 카운티 구치소의 수용제한에 따라 대부분 금방 방면되기 때문에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경범죄자 구류공간을 확장하라고 요구해왔다.

다운타운 I-5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킹 카운티 구치소는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살인, 강도, 강간 등 폭력사범들의 수감만 허용했으며 현재도 극심한 인력부족을 이유로 신규 경범죄자 수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000만달러를 들여 관내 경범죄자 200여명을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계약을 킹 카운티 당국과 2012년 체결했다. 하지만 현재 킹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는  시애틀 경범죄자들은 연간 70~80명에 불과하다.

하렐 지상의 제안이 성사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SCORE 역시 부실한 운영과 인원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디모인 등 남부 퓨짓 사운드 도시들이 지난해 합동으로 개설한 SCORE에선 그동안 구금자 6명이 사망했다. 그 중 한 명의 사인은 영양실조였다.

돈 문제가 딸린 킹 카운티 당국과의 계약을 조정하는 것도 문제인데다 시정부 내부에서 조차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시애틀 시립법원(즉결재판소)은 경범죄자 구류를 확대할 경우 현재 6명뿐인 판사와 법정 수도 늘려야 하고. 구금자들을 디모인 구치소에서 시애틀 법원까지 호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인원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