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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한 연방지원금 어떻게 사용되나?

SeattleJoa 0 714 2021.10.04 15:25

지난 1년 동안 워싱턴 주의 학교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역사적인 수준의 연방기금을 받았으며, 이미 일부(약 26억 달러의 약 13%)가 학교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방기금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미국 교육부는, 워싱턴 주정부가 약 17억 달러에 달하는 최근의 연방 구호기금을 지원받게 될 만한 확실한 계획을 제공할 때까지, 워싱턴주에 대한 수억 달러의 지원을 보류했다. 전문가들은 학교들이 그들의 자금 지출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더 투명해질 것을  연방정부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적 수준으로 제공되는 기금

다른 모든 주들과 마찬가지로 워싱턴은 ESSER I, II, III라는 세 가지 패키지로 K-12 학교를 위한 기금을 받았다. ESSER은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mergency Relief)는 초등 및 중등 학교 비상 구호기금을 의미하며, 세 가지 패키지를 합하면 전국 학교에 거의 2,000억 달러가 지원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많은 지역 교육구로 먼저 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예를 들어 시애틀 지역에서는, 학생의 약 75%가 저소득층인 Tukwila 교육구에서 학생당 $6,649를 받게 되며, 학생의 약 3.5%만이 저소득층인 Mercer Island는 학생당 $263를 받게 된다. 받지 못하는 일부 지역구들도 있으며, 워싱턴 주는 ESSER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지역구들 간의 격차를 부분적으로 채우게 된다.

 

또한 교육구가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비록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교육구가 기금으로 건물 신축과 같은 장기적 투자를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지만, ESER I 및 II를 사용하는 것은 ESSER III 보다는 유연성이 있다. ESSER III기금에는  20%를 반드시 학생들의 학업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획에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각 지원 패키지에는 지출에 마감일이 있으며, 가장 빠른 시기는 내년 9월(ESSER I)이고 가장 늦은 시기(ESSER III)는 2024년 9월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주는 American Rescue Plan의 일환인 ESER III의 기금신청 지원에 대해, 아직 연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주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사실은 연방 지원기금의 약 3분의 1이 아직 교육구에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워싱턴 주의 기금 신청 지원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워싱턴주의  지원계획이 다른 주에 비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미비했다고 말한다. 특히 교육구가 기금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어야하며, 현재 수정 보완 작업 중에 있다고 한다.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

워싱턴 주 교육구들은 지금까지 모든 지원 패키지에 걸쳐 약 3억 3,7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대부분의 지출은 ESSER I 및 II에 있다.

 

큰 지출 범주에는 개인 보호 장비와 같은 건강 관련 용품 , 기술 및 급여 관련 비용들이 포함되며,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식사 시간을 감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많은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한 계약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 교육감실 재정 책임자는 얘기한다.

 

워싱턴 주에서 가장 큰 지역구인 시애틀을 보면, 지역구 연간 운영 예산의 약 14%인 총 1억 4,500만 달러가 할당되었다. 할당된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인력의 고용과, COVID-19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교실의 모니터링을 위한 직원 고용의 일부에 사용되었다. 실제 104명의 학교 직원들이 새로 채용되어, 학교와 격리실을 모니터링하고 점심시간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SPS(시애틀 공립학교)는 또한 약 12명의 간호사와 사회 복지사를 고용하고 교육구 자체 COVID-19 대응 팀을 만들었다. 6월의 예산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학년도 동안 추가 직원 및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약 3,500만 달러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주 차원에서 기금의 일부를 학생을 위한 노트북과 인터넷에 사용하고, 가족들에게도 비영리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VID-19에 대한 워싱턴 주 교육부의 지출

워싱턴주 교육감실(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은 주 의원들과 협의하여, 가족 및 어린이와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기반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ESER III 기금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약 800만 달러는 유치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에, 1500만 달러는 학교들의 행동 건강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School’s Out Washington’ 및 워싱턴 시 협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와 손을 잡고, 방과후 프로그램 및 기타 청소년활동 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연방 정부의 구제 자금을 받지 못한 교육구를 위한 자금도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Issaquah 등의 일부 교육구는 주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추가 자금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교육 위원회 회원들이 Jay Inslee 주지사와 주 교육감 Reykdal에게 편지를 썼다. 주 통계에 따르면 Issaquah에는 20,000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9%가 저소득층 학생들로, Issaquah는 학생 1인당 $350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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